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월18일 최종 파기환송심 선고 진행, 경제계 탄원서 줄을 잇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가 1월 18일(2021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오후 2시 5분경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9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후 무려 500여 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선고인 샘이다.

 

2017년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2017년 2월에 기소된바 있었다.

 

이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죄이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의하면

 

이부회장은 8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로 줬다는

 

혐의로 유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측에서는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건네준 금품은

 

박 전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며 위법과 부당한 직무집행을 요청한 바 없었다며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86억원의 금액 가운데 일부를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 72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공여로써 유죄로 판결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뇌물혐의 일부분을 무죄로 판결받아 형량이 줄어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분의 액수를 유죄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

 

작년 12월(2020년)에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월 18일(2021년) 삼성전자 이부회장의 최종 선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예정이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서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해 긴 줄이 형성됐고

 

이 부회장이 출석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포토라인이 쳐졌고 여러 방송사 차량이 줄을지어

 

들어섰으며 카메라 배치를 위해 카메라맨과 취재진들이 자리를 잡는 등 분주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4년 동안 걸친 재판 끝에 최종선고를 받는 만큼 재판 결과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18일 열리는 최종선고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과

 

삼성의 앞날도 극과극을 달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이부회장이 법정구속에 된다면 "총수 부재"라는 심각한 사태에 빠져 기업이 혼란을 겪게 되며

 

삼성의 활발했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등에도 치명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내비쳤다.

 

삼성그룹이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봐서라도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한다며

 

경제계 인사들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했고 여러곳에서 탄원서가 줄줄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 17일 "삼성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기업은 물론 코로나 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니 부디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감은 엄청나며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설 수 있는 기업이다, 이 부회장에게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 "삼성의 투자 확대 여부가

 

국내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되어 있고 삼성과 중소기업 간 매출액의 80% 이상은 협력관계에 의한

 

거래에서 발생된다"며 상성의 중요성과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또한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최종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그룹주가에도 영향을 끼쳐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삼성전자 (-1.14%) 삼성 SDI(-2.99%), 삼성전기(-1.99%) 삼성생명(-1.69%)

 

삼성증권(-1.68%), 삼성중공업(-1.30%) 등 삼성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 2월 이부회장의 기소 이후 4년간 이어진 국정농단 리스크가 이제 종말에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18일 최종 판결 이후 삼성그룹 주가의 운명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