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국 2021년 1월18일 최종판결에서 법정구속되다.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1월 18일(2021년) 최종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뇌물 86억여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노력하겠으며,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호소했지만 끝내 실형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도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양형 사유가 아니다"라며

 

판단했고 덧붙여 정준영 재판장은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감시활동이 이뤄지지 않았고

 

삼성그룹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점을 보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기에는 부족함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

.

 

과거 1심 재판에서는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비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고 이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89억 원 중

 

일부인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여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부회장은 풀려났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재판결을 요청했다.

그리고 4년에 가까운 긴 판결 과정 끝에 부회장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1심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감형을 받은 것인데 이를 두고 정준영 재판장은

 

"피고인 이재용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를

 

거절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과 업무상 횡령 피해액 모두가 회복된 점을 감안해서 

 

실형을 선고하더라고 양형 기준 있는 그대로 모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기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정 재판장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답변했다고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라며 이러한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호소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최종 판결에서 끝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을 전해 들을 경제계 인사들은

 

일제히 안타까움과 함께 우려를 동시에 표했고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행정적인 보호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부회장은 최종 판결 소식을 두고 "경영계는 실형 선고를 받은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 자체의 경영 손실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입장을 밝혔고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경영이 흔들려 중요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이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안타까움과 함께 앞날을 걱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으로 코로나 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을 발휘했고 이는 한국경제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희망이었는데 이번 구속판결이 나와 안타깝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고 "장기간 리더의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발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디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제계 인사들, 경제 전문가, 교수 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다분했다.

 

이들은 대한민구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드는 기업의 리더인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그룹이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앞으로 삼성그룹의 경제는 휘청거릴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삼성그룹과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은 국내에 수백만 개로 삼성그룹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디 삼성은 이번 위기를 잘 넘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