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공방 끝에 결국 정경심 재판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다.

전 조국 장관의 부인이 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8월(2019년)부터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 온갖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왔다.

 

그리고

 

1년 4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법정 공방 다툼 끝에 12월 23일(2020년)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서 징역형 이외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만 원을 명했다. 

 

정교수의 딸 조모양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건에 대해서 이는 사실이며,

 

딸 조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인턴활동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건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한 전 조 장관과 더불어 정 씨를 공범으로 보았다.

 

딸 조 씨의 7가지 조작된 인턴 경력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재판부는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모두 거짓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또한 허위 작성으로 제출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조모양은 높은 점수에 미달하여 최종 합격이 불가능했다.

 

법원은 양형에 대해서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으로 긴 시간 힘들게 준비해온 다른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는 공정한 입시 시스템을 방해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행위라는 입장이었다. 

사모펀드건에 대해서는 정교수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정교수가 전 조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 공모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링크 PE 자금인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이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등을 회피하여 지인들의 명의로 금융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딸 조모씨와 윤모씨를 동양대학교 보조원으로 등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 원을 취한 사실을 사기죄로써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양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를 성실히 

 

임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저버렸고 본인의 재산을 늘리고자 지인의 명의로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 모든 혐의는 재산신고제도와 백지신탁제도를 무시했으며 고위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공직수행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교수는 이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강하게 저항했다.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한 여론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자면

 

"정말 어이없는 판결이다. 표창장 위조했다고 징역 4년? 저 판사 사찰당해서 꼬투리 잡혔나 보네 ㅋㅋ"

 

"친일파 후손들이 짜 놓은 판이겠지! 안 봐도 비디오"

 

"편파 수사에 불공정한 검찰 이게 무슨 공정이냐" 등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반대로 "양심도 없는 자들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남편 믿고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다가 천벌 받았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민낱이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온다" 등 판결에 대해 공감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또다시 좌. 우 정치적으로 나뉘어 서로 헐뜯기 바쁜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당신들도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좌고우고 떠나서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지 그동안 지켜보지 못했는가?

 

그리고 법 앞에서는 정치성향을 떠나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법적으로 공평하게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제 그만 반으로 갈라져 싸우고 서로 협심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와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언제쯤이면 서로가 통합되는 날이 올까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