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25일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의 싸움 어떻게 결판날까

2020. 12. 25. 08:02이슈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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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허가 사인 결정이

 

떨어진 이후 발빠르게 진행되었다. 12월 16일(2020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윤총장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처분 효력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며 이에 맞섰다.

 

그리고 법정 공방 끝에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12월 25일 윤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정을 했고 이로 의해 윤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해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징계 처분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과 함께 앞으로 추미애 장관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됬다.

 

일전에 윤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징계위였지만 이것 또한 소용없게 된 샘이다.

 

이번 고비를 넘긴 윤석렬 총장은 25일 복귀 이후 월성 원전 건과 각종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탄력을 얻게 되었다.

 

윤석열 걸러내기 과정을 보며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은 재각각의 반응이다.

 

윤총장의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살펴보자면 "이럴 거면 대통령 뭐하러 뽑냐, 검찰총장이 총리하고

 

대법원장이 국회의장해라"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다" "판결 개판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반대의 반응을 보자면 "무능한 정권 앞으로 너희들은 끝이라고 본다" "추미애 사퇴해라" "정의는 아직 살아 있다"

 

등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댓글들이 많았다.

 

필자는 윤총장을 욕하는 이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그들은 과거 윤총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 두 사람을 사지로 내몬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감옥행 이후 그렇게 찬양하더니 이제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현정권에

 

칼을 들이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미친 듯이 물어뜯는 모습을 보면 이 얼마나 내로남불 한 모습인가.

 

현 정권도 지지자들 못지않게 마찬가지다 윤총장을 살아있는 정의라고 칭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한테 

 

총구를 겨룬다고 거침없이 잘라내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한민국은 2017년이나 2020년이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서로 갈라져서 치고받고 있는 모습은 여전하다.

 

이런 모습을 오랜 시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신적으로 지칠 따름이다.

 

제일 중요한 건 좌파 우파 너나 할 것 없이 죄를 지었으면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지긋지긋한 사태들을 언제쯤 그만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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