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징역 2년 확정!!♨피선거권 박탈!!♨

(징역 2년형, 도지사직,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국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2부는(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1년 7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에서, 심리를 충분하지 않았다는

 

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김경수 지사 억울함 호소)

 

 김지사는 일관적으로 자신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주장했다.

 

당시 김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지사는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강력히 상고했다.

(김경수 지사 상고에 대한 재판부 입장)

 

재판부는 이러한 김경수 지사의 상고에 대해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등 판단 누락 등의 오판은 일절 없었다"며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 사직 제공 의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특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지사가 일본 총영 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없었으므로 특정 선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이다.

(김지사 혐의 간략 정리★★★★★★★)

 

김지사는 2016년 12월~2018년 2월까지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원들이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천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 비공감 클릭을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았다.

(댓글 조작 혐의, 1~2심 모두 2년형)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 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2심에서도 2년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 이유, 선거 출마 누락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2심은 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법원이 이날 재판에서 김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를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하여 6년 9개월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김지사 피선거권 회복은 언제부터?)

 

지방자치법 99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완전하게 퇴직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공직선거법 19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형이 실효 도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있다. 김지사의 경우 1심에서는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 9개월의

 

징역형이 남았는데, 형기를 마친,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어 2028년 4월경 피선거권이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