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군대입영 학력제한 폐지 초졸 입대 가능하다.

2020. 12. 18. 12:10이슈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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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때가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 의무에 임해야 한다.

 

필자는 갓 스무 살 때 군대가 정말 가기 싫어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을까 잠시나마 잔머리를 굴려보기도 했지만

 

남들 모두 가는 곳, 그것도 사지 멀쩡한 인간이 남들 눈 속여서 군입대를 기피한다는 건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라

 

눈 딱 감고 다녀오기로 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전역하고 벌써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는 나이가 됐다.

 

아무튼 개인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얼른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병무청이 16일 언론을 통해 내년 2021년부터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신체등급 1~3급)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대 가능하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학력기준이 굉장히 낮아져 과거와는 달리 초등학교만 나와도 군대에 갈 수 있다.

 

덤으로 문신 있는 자들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선별기준 범위가 넓어도 너무 지나치게 넒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이었다면 고졸 중퇴 이하의 학력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은 현역으로 빠진다고 보면 된다.

 

내년 2월 17일이 첫 병역판정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기존 규정은 폐지될 예정이다.

보충역과 현역의 차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보충역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 입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이에 속한다.

 

현역은 징집 또는 자발적 지원으로 입영한 경우를 말한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간부 후보생도 이에 해당한다.

 

다시 쉽게 말해 초등학교만 나와도 신검에서 1~3등급에 해당하고 다른 곳에 하자가 없다면 무조건 현역으로 빠진다.

 

6급은 병역면제라고 하는데, 뉴스에서 보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으려고 아예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유도 있다고 한다.

 

그럴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군대 가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 꾀병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자들이 상당수라 하여 이를 가려내기 위해 신인지능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하길 바란다.

병무청의 개정안 소식을 접한 여론들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뉘고 있다.

 

"이참에 잔머리 굴리는 애들 싹 다 군대 보내버리고 좋네"

 

"선별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서 하자가 있는 자들이 군대 가서 사고라도 치면 어쩌려고..."

 

"고등학교 교육도 못 버틴 애들이 군대에서 버티겠냐?"

 

"내년부터 군대 사고소식 끊이지 않겠다" 등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사를 읽는 도중 특히나 문신 있는 자들 부분에서 순간 멈칫했는데, 문신 있는 자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안 한 사람보다는 어둠의 세계에 종사할 확률이 있지 않은가?

 

또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케이스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퇴한 자들 중에 극악무도한 인간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만약 군대에 간다면 사고 치는 건 일상이라고 본다.

 

글쓴이는 군에 있을 때 구타, 밑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병들의 소식을 접한적이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 훈련소 동기가 자대배치 받은지 100일도 안돼 고인이 되어 그의 영결식에 참가한 경험도 있다.

 

동기의 어머님께서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온다.

 

아무튼...

 

병무청은 이런 사항들을 세심하게 잘 선별해서 정상인들만 군대에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의 아들들이 무사전역할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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